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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3-08-21

수원지법도 일제 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수원지법은 21일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이날 수원지법 민사44단독 오대훈 판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낸 2건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앞서 재단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원고 2명 측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는데, 수원지법 공탁관이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확인된다"는 취지로 이를 불수리하자 이의신청했다.피공탁자는 피해자 고(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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